[세법 개정안] 혼인 합가 특례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 중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결론 (시간 없는 분)
2. 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란?
3. 혼인 합가 특례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까?
4.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의 유사성
5.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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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시간 없는 분)

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개정된다면, 2025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혼인 후 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란?

혼인 합가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세금 절세 규정입니다.

 

혼인 합가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비록 2주택 상태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 합가 특례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까?

최근 보도된 한국경제신문 칼럼에 따르면, 혼인 합가 특례의 적용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후 2주택 됐어도 10년내 팔면 양도세 '0'

이는 기존의 혼인 합가 특례 규정이 짧은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혼인 후 10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의 유사성

혼인 합가 특례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혼인 합가 특례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2018년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혼인 합가 특례 역시 이러한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 마찬가지로 10년 적용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

혼인 합가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안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면, 2025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개정안의 발표는 항상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혼인 합가 특례 적용기간 연장은 많은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인 후 주택 양도에 대한 절세 전략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