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건설사·보험사, '노란봉투법'발 사용자성 리스크: 기업이 지금 즉시 점검해야 할 3가지

1.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모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원청 사용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리스크를 기본값으로 안고 가야 합니다.
2. 보험사는 GA 및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를 명분으로 사용자성 논란에 휩싸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사용자성 회피'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체교섭 의무가 즉각 발생합니다.
3. 단순 법적 대응은 시기를 놓칩니다. 기업은 실질적 지배력 행사를 법률적으로 재정의하여 계약 구조를 전면 수정하고, 교섭 창구를 선제적으로 단일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설·보험업, '사용자성' 확대가 가져올 경영 폭풍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건설노동자와 보험설계사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파업 예고가 아닙니다.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지배력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제 실무 경험상, 이 문구 하나가 경영 리스크를 얼마나 키우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하청업체 직원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청이 공정표를 짰는가?', '원청이 자재 반입을 통제했는가?', '보험사가 설계사의 전산 접근 권한을 제한했는가?'와 같은 사소한 관리 행위가 곧 '고용관계의 증거'가 됩니다.

 

특히 10대 건설사들은 이미 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교섭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소송으로 시간을 끌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업종별 사용자성 인정 리스크 및 핵심 대응 전략

구분	건설업 (원청 건설사)	보험업 (보험사·GA)
핵심 리스크	현장 안전보건·공정관리의 직접 개입	상품판매방식·전산 접근 권한의 통제
법적 쟁점	시공·발주처로서의 실질적 지배력	소비자 보호 규제 vs 사용자성 요건
예상 경영 타격	대규모 하청 노동자 집단 교섭/쟁의	GA 소속 설계사 대상 단체교섭 의무화
우선 조치 사항	하청업체 공정 자율성 강화 및 계약서 수정	관리·감독 표준 매뉴얼의 '지원성' 언어 수정

왜 지금 즉시 '위탁 관리 계약'을 수정해야 하는가?

많은 경영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보험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사를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법원에서는 "너희는 실질적 사용자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계약서의 언어부터 바꾸세요.

'관리'라는 단어 대신 '지원',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업무 방식을 강제하는 대신 '가이드라인 제시'와 '선택권 부여'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사라면 하청업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일지, 공정 보고 등)를 지금부터라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왔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면 그 즉시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액션 플랜

1. 사용자성 리스크 감사(Audit): 법무팀과 함께 현재 하청/대리점과의 계약서 및 관리 매뉴얼을 전수 조사하십시오. '지시', '승인', '강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구는 모두 삭제하고 '협의', '제안', '기준 안내'로 변경하십시오.
2. 독립성 강화 전략 실행: 자회사형 GA나 사내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경영의 독립성을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예: 자체 인사평가 시스템 운영)를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3. 선제적 노무 관계 로드맵 수립: 1군 건설사 사례처럼 사용자성이 이미 인정된 상태라면, 교섭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노조의 교섭 요구가 오기 전, 내부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고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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