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 계약 (1차, 2차, 3차 계약, 2차 건너뛰고 상생임대 인정 여부)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에 대해 자주 나오는 복잡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았어요. 바로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보증금 수준으로 3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이 내용은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포인트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3차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이유를 단계별로 이해해볼게요. 1. 상생임대차계약, 왜 중요한가요?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말 그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정책이에요. 이 특례가 적용되면 집주인에게 매우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죠: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2년 거주요건 면제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완화거주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 면제이..

​혹시 그동안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망설이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어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지난 3월 31일 정식 개통했습니다.​이 글을 통해 '원클릭 서비스'의 특징과 이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손쉽게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PDF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목차원클릭 서비스란?​원클릭 서비스의 주요 특징​원클릭 서비스 이용 방법​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자주 묻는 질문(FAQ)​1. 원클릭 서비스란?'원클릭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세금 공부를 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대주택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법상 세제혜택 적용 불가1.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됨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란? 다음 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세금 공부를 하고 있는 야수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공제율 적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 대상은 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면 적용됨.✅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최대 80%) 차등 적용.✅ 비거주자는 적용 불가! (소득세법 제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세금 공부를 하고 있는 야수입니다.^^오늘은 "상속세 개편과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제로 법 개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상속세 과세 방식과 문제점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점상속인의 숫자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짐동일한 재산을 받았어도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을 지키고 저도 지키는! 세금을 공부하는 야수입니다.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일까?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돈 거래를 대출이 아닌 증여로 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세무당국은 "그냥 준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기본통칙’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대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을 지키고 저도 지키는! 세금을 공부하는 야수입니다..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순위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모, 자녀, 형제 등의 가족 명의로 청약을 넣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제 소유자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분양권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세법상 과세 대상의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명의상으로만 재산을 보유하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실제 소유..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부모님이나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과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대차의 원칙적 불인정과세당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가 있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

안녕하세요, 같이 세금 공부하는 야수입니다.최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예전부터 저도 당사자라 관심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이에 따라 나온 새로운 유권해석들까지 상생임대주택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및 혜택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요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례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이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

안녕하세요, 같이 세금 공부하는 야수입니다.결혼식 준비와 관련된 비용과 축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축의금, 혼수용품, 축하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이 자녀에게 전달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혼주(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결혼식에서 부모의 지인이나 친척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상당액은 부모가 과거에 축하금이나 부의금으로 지출했던 금액을 답례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달하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

안녕하세요. 함께 세금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임대 기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자동말소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및 양도세 혜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등록 후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8일 이전에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일부 아파트는 10년이 지나야 말소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우대율 적..

오늘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계산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97조의3 및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특례와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요 (조특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차익의 50%를 장특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70%의 장특공제 우대율이 적용됩니다.적용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일 것2018.9.14. 이후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의 기준시가를 충족할 것최소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은 5%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저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로 포스팅한 것이니,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 더 전문적인 문의는 세무사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이 주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5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으며,취득세 중과 완화도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1년 더 연장됩니다.원래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시..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저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로 포스팅한 것이니,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 더 전문적인 문의는 세무사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등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의 유래와 그 변경 과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고..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과배제 저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특히, 다주택자가 중과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고 양도세 및 취득세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 글을 통해 다주택자의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적용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비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오늘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중요한 소식,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목차결론 (시간 없는 분)상생임대주택 특례란?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의 의미상생임대차계약 주의사항  1. 결론 (시간 없는 분)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