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1세대에 포함?(양도세, 비과세 분석)

사실혼 배우자, 1세대에 포함될까? 양도세와 비과세 조건 꼼꼼히 짚어보자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데, 세금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는 미뤘는데, 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문제될까요?"
오늘은 사실혼 부부의 '1세대' 여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채, 아이까지 함께 키우며 살아가는 부부들, 요즘 정말 많죠.
저도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혼 상태인데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나 1세대 요건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글 하나로,

• 사실혼 배우자가 '1세대'에 포함되는지
•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위장이혼과 생계공동 여부로 인한 세금 리스크는 무엇인지
  를 완벽히 이해하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실혼 배우자, 1세대로 인정될까?
2. 위장이혼은 어떻게 판단되나?
3. 사례로 보는 세무 리스크
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요약 및 핵심 체크리스트

 

얼마 전, 상담을 드린 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며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청약 조건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을 팔 때,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멘붕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오늘의 주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 법적으로 '1세대'일까?

1세대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과 구성한 가족단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률상 배우자'라는 점이에요.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함께 살고 자녀를 키워도 법적으로는 배우자 아님 → 1세대에 포함되지 않음입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산세제과-529, 2021.05.3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2. 위장이혼은?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이혼 부부도 1세대!

반대로,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여전히 함께 살며 생계를 공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이혼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동일 세대 = 1세대로 간주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두47206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세대로 봐야 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위해 위장이혼을 선택하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과세당국이 조사 시, 생활비 출처·주거지·가계부 등으로 '생계공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사례로 정리해 볼게요

4. 실무 조언: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함께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부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청약·양도세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혼 후에도 함께 사는 경우, 반드시 생계 분리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세금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여부가 논란이 될 경우, 과세당국의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정리하면,

• 사실혼 상태라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고,
• 법적으로 이혼했어도 함께 살면 동일 세대로 본다는 점!
  혼인신고 여부와 생계 실태는 세금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약과 사실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혼인신고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실’보다 ‘형식’에 민감할 때가 많기에, 지금이 바로 점검할 타이밍이에요!

 

💬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사실혼 상태에서 세무 리스크 고민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 관련 FAQ

Q1. 사실혼 상태로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는데도 부부로 안 보나요?
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Q2. 위장이혼이 의심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과세당국은 동일 세대로 판단하여 세금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주민등록을 따로 하면 생계가 분리된 걸로 보나요?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 분리, 거주지 실거주 여부 등 실질적인 생계 분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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