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 주의]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 후 남은 주택에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 후 2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결론 (시간 없는 분)
2. 혼인 합가 특례란?
3. 혼인 합가 후 3주택 이상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4.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사례
5.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주의점

 

 1. 결론 (시간 없는 분)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합가 후 4주택이 된 경우, 먼저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2주택에 대해 혼인 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합가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혼인 합가 특례란?

혼인 합가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혼인 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세 제도입니다.

 

 3. 혼인 합가 후 3주택 이상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혼인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자가 된 경우, 먼저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자가 된 경우는 다릅니다.

 

 4.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사례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자가 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2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될까요?

이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주의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합가로 인해 1세대가 4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합가 시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각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 합가 특례는 주택 양도 시 중요한 세금 절감 방안이지만,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 다 정리하고 공부한거 아래 참고 ▼

 

[혼인 합가 특례]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총정리

[세법 개정안] 혼인 합가 특례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혼인 합가] 2주택과 1주택 혼인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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