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다주택자 중과배제 정리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과배제 저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중과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고 양도세 및 취득세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다주택자의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비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p가 적용됩니다.

 

 

 2. 다주택자 중과 규정 적용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2020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라도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의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양도 시점에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방 저가주택 외에도 중과배제 주택 존재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특법상 감면주택 등도 중과배제 주택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규정은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꾸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특히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규정은 지역과 가격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꾸준히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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