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정책 방향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으로 읽는다

김용범 정책실장 인터뷰 왜 이 발언을 봐야 하나

이번에 공개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터뷰는 단순한 개인 의견 수준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 李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 결정 라인에 있는 인물이고, 특히 최근 정부 내 강경론자들이 정리된 이후라면 이 사람의 말은 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한겨레신문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나왔고, 토지거래허가,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대출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까지 현재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를 전부 건드렸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했든, 매수를 고민하든, 정책 흐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발언들입니다.

추가 공급 대책 실제로 어디까지 준비됐나

김 실장의 발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공급 대책이 이미 상당 부분 준비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 검토 단계가 아니라 정책 패키지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서울 용산지구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파출소, 우체국 같은 국유지,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과거에는 논외였던 태릉체력단련장까지 언급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곳은 다 검토 대상”이라는 뜻이죠.

공급이 실제로 발표된다면, 단기적인 가격 자극보다는 정책 신뢰 회복용 성격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는 왜 올해까지 유지되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김 실장은 표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6·27 대책을 “일시적으로 걸어놓은 브레이크”라고 규정한 점이 핵심입니다.
즉, 방향성은 완화 쪽인데 지금은 아직 브레이크를 풀 타이밍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기대하던 조기 해제 시나리오에 선을 긋는 발언입니다.

다만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청년 세대가 대출을 통해 주거 이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규제가 그걸 막고 있다는 인식이 정책 실장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점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은 언제인가

다주택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김 실장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5월 9일까지 시간이 있고, 2~3월쯤 정부 방침을 내놓을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게 아니다
둘째, 시장 반응을 보면서 조정할 여지를 남겼다

 

공급 정책 발표 이후 집값이 안정되는 흐름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세금은 항상 가격 안정 이후에 따라오는 카드라는 기존 정부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구조 개편 발언이 의미하는 것

이번 인터뷰에서 의외로 중요한 대목은 보유세 구간 세분화 발언입니다.
20억, 30억, 40억처럼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누자는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기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장기 세제 구조 개편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주택 여부보다 자산 규모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방향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DSR 추가 규제 가능성

고액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몇 달이나 됐다고 또 하겠나”라는 표현에서 보듯, 추가 규제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 보입니다.
전세 시장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어떻게 될까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폐지도, 유지도 아닌 보류 상태입니다.

이건 재건축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애매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정책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바뀌느냐”보다
“어디까지는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인가”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규제를 급하게 풀지도, 급하게 조이지도 않겠다는 관리형 정책 기조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정책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이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올해 당신의 선택도 달라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