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줍줍 청약 정부 개편 조짐. 효과 있을까?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청약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심화되면서, 무순위 청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로또 청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인기 아파트 단지에서 수백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정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순위 청약의 현재 상황, 제도 개편의 배경과 예상 변화를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 제도 (줍줍/로또청약), 왜 문제가 되었을까?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자 중 계약 포기나 부적격 사례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고액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지난달, 경기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분양가로 공급되어 약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었고, 결국 청약 기간을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 정부의 대응: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의 방향은?

정부는 최근 청약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이러한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 예상되는 제도 개편 내용

• 무주택자 및 지역 거주자 제한 부활: 다시 무순위 청약의 자격을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는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가격 책정 방식의 변화: 현재 무순위 청약 물량은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지만, 앞으로는 시세 연동형 가격 책정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시세차익을 줄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시나리오 분석

 ▶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는 여전히 무순위 청약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제도 개편으로 청약 자격이 강화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기회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취득세와 시세차익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부담이 커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야수의 한마디: 어차피 무순위 청약..?로또인건 변함 없음...

무순위 청약 제도는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어차피 무주택자들은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있고, 저거 제도 강화해봤자 집값 잡는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있는데...

 

그냥 다주택자들만 로또 기회 그거 1년에 몇번 된다고... 사라지는게 다일듯...?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청약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