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을 지키고 저도 지키는! 세금을 공부하는 야수입니다.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돈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일까?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돈 거래를 대출이 아닌 증여로 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도 세무당국은 "그냥 준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기본통칙’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대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을 지키고 저도 지키는! 세금을 공부하는 야수입니다..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순위 청약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부모, 자녀, 형제 등의 가족 명의로 청약을 넣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제 소유자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분양권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세법상 과세 대상의 실질적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명의상으로만 재산을 보유하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실제 소유..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부모님이나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과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대차의 원칙적 불인정과세당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가 있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에게 2억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

안녕하세요, 같이 세금 공부하는 야수입니다.최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예전부터 저도 당사자라 관심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이에 따라 나온 새로운 유권해석들까지 상생임대주택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및 혜택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요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례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이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거주주택 비과..

안녕하세요, 같이 세금 공부하는 야수입니다.결혼식 준비와 관련된 비용과 축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축의금, 혼수용품, 축하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이 자녀에게 전달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혼주(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결혼식에서 부모의 지인이나 친척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상당액은 부모가 과거에 축하금이나 부의금으로 지출했던 금액을 답례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달하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

안녕하세요. 함께 세금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임대 기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자동말소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자동말소 및 양도세 혜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등록 후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8일 이전에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일부 아파트는 10년이 지나야 말소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우대율 적..

오늘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계산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97조의3 및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특례와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요 (조특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차익의 50%를 장특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70%의 장특공제 우대율이 적용됩니다.적용 요건: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일 것2018.9.14. 이후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의 기준시가를 충족할 것최소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은 5%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저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로 포스팅한 것이니,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 더 전문적인 문의는 세무사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이 주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5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으며,취득세 중과 완화도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1년 더 연장됩니다.원래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시..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저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로 포스팅한 것이니,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 더 전문적인 문의는 세무사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등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의 유래와 그 변경 과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고..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과배제 저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특히, 다주택자가 중과 규정을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고 양도세 및 취득세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 글을 통해 다주택자의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적용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비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오늘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중요한 소식,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목차결론 (시간 없는 분)상생임대주택 특례란?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의 의미상생임대차계약 주의사항  1. 결론 (시간 없는 분)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 후 2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결론 (시간 없는 분)혼인 합가 특례란?혼인 합가 후 3주택 이상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사례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주의점  1. 결론 (시간 없는 분)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합가 후 4주택이 된 경우, 먼저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2주택에 대해 혼인 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합가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에는 해..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오늘은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 중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혼인 합가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결론 (시간 없는 분)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란?혼인 합가 특례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까?동거봉양 합가 특례와의 유사성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1. 결론 (시간 없는 분)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개정된다면, 2025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오늘은 혼인으로 인한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내용은 양도세에 대한 많은 질문들 중에서도 특히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최근 젊은 분들 사이에서 혼인 합가 시 양도세 특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오늘은 그에 대해 간단히, 하지만 꼼꼼히 제가 공부한것을 기반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아 나아가기전에 비과세 고가 주택 기준이 9 →12억으로,그리고 혼입합가 양도일 기준이 혼인신고 이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기준은 한번더 관련 세무사 통해서 체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목차결론 (시간 없는 분)혼인 합가 시 양도..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와 유권해석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동거주택 상속공제란?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될까?실 사례로 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유권해석 및 참고자료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10년..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혼인 합가 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결론 (시간 없는 분)혼인 합가 특례란?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 여부추가 주택 취득 시 혼인합가 +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일반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 특례 1. 결론 (시간 없는 분)혼인 합가 후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양도 순서와 시점을 잘 관리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 ..